이글루스 | 로그인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오늘자 한국경제에 실린 칼럼 제목입니다.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애써 키운 재산을 앉은 자리에서 강탈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무슨 거악이니,무슨 공화국이라는 따위는 실로 관념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공격해 대는 가당치 않은 소리다.

삼성 아니라 그 어떤 기업의 비자금도 이런 약탈적 규제 천국에서는 정당방위다.>

읽다가 눈버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삼성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지만, 이게 제일 저질이네요. 재벌의 오너일가(그들의 실제 지분을 생각하면 오너라는 말도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만...)가 만든 비자금이 과연 그들의 돈 맞습니까? 마땅히 주주와 임직원,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횡령한거 아닙니까?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그저 제대로 자본주의 하라는 겁니다. 이회장님의 삼성전자 지분이 1.9%도 채안된다면 그만큼 권한 행사 하시고, 그만큼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비자금 조성을 합리화하는 이유는 절대 안되는 거죠. 저런 글을 뻔뻔스럽게 써내는 사람이 학생들의 논술교육을 하고 있다니...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by 민서 | 2007/11/27 10:32 | 트랙백(2) | 덧글(4)

트랙백 주소 : http://minseo04.egloos.com/tb/1051872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세상의 모든 음악 at 2007/11/28 19:58

제목 : 한국 경제 신문이란?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라는 글을 보고 참 별 양아치들도 신문이네 하고 다니는갑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국경제신문의 지배구조에 대해 검색을 하다 뜨악했다.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0425.html여기에 실린 글을 보면 한국경제신문의 소유구조는 전경련이 40%, 현대자동차가 29.6% 그밖에 삼성, LG, SK가 각각 9.6%씩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 1.......more

Tracked from 세상을 바꾸는 블로그 at 2007/12/03 19:52

제목 : 삼성의 비자금 조성은 정당방위다!!!
경제지가 재벌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삼성이 궁지에 몰리니 이제는 도를 넘은 옹호 발언이 나오는군요. 전에는 매일경제의 이동주 부장이 불편한 진실, 불량한 폭로 라는 칼럼을 통해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를 "한국판 탈레반"으로 비난하는 글을 썼다 자기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한국경제의 정규재 논설위원이 규제 천국, 비자금은 정당방위다 라는 칼럼을 통해 "세금은 국가 폭력이고, 따라서 비자금 조성은 ......more

Commented by akachan at 2007/11/27 11:49
한국보다 기업 규제가 훨씬 심한 미국이나 일본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자금들이 없는 것일까요? 아이 신기해라~
Commented by 민서 at 2007/11/27 12:33
akachan / 일본,미국이라고 해서 비자금이니 부정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의 엔론사건을 봐도 언제든지 부정의 유혹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강력한 처벌과 감시로 못하게 해야 하는 거겠죠.
Commented by 택씨 at 2007/11/27 20:50
쪼금은 일리가 있는 것이 여전히 세무조사이니, 은행을 지도한다든지 해서 기업을 손보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민서 at 2007/11/28 18:43
여전히 세무조사를 압박,징벌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노대통령도 이전에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하는 연설 중에 그런 언급을 한 적도 기억이 납니다. 오죽하면 국세청을 경제안기부라고도 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한국의 재벌 오너 일가는 좀 심해요. 삼성은 아직 결론 난거 아니니까 빼놓더라도, 돈 빼돌려서 오너 일가의 생활비로 탕진해 버린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진상을 밝히는게 쉽지도 않을테고, 또 그에 따른 충격도 크겠습니다만, 어쩔 수 있나요. 한번은 견디고 넘어가야죠.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