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13일
靑 "盧정권 기관장 업무보고 참석마라"
靑 "盧정권 기관장 업무보고 참석마라"
준법을 그리 강조하더니, 이건 무슨 **인지 모르겠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보기 싫어도 임기는 보장해주어야 하는건데 그럴 생각이 아예 없는 모양이네요. 10년 굶었으니 배가 고프긴 하겠죠.
준법을 그리 강조하더니, 이건 무슨 **인지 모르겠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보기 싫어도 임기는 보장해주어야 하는건데 그럴 생각이 아예 없는 모양이네요. 10년 굶었으니 배가 고프긴 하겠죠.
# by | 2008/03/13 15:31 | 트랙백(2)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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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riting] 인사와 정치
사내정치라는게 있다.넓게는 조직 정치라든지, 조직에서의... 개인의 외교활동을 의미하는 부분이다.1. 과장급 정도라면 새로 전임했을 때 기존 직원들에 대해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할 여지는 별로 없다.중간관리자로서, 있는 리소스를 꾸려나가면서 관리하게 된다.회사정책이나 프로젝트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직원을 충원, 전출시킬 수 있겠지만 자기 취향에 안 맞는다는 것을 이유로 그런 인사를 할 위치는 아니다.2. 이사,본부장급정도 되면 휘하의 중간관리자......more
제목 : 망둥이와 꼴뚜기, 그리고 치사빤스 청와대
처음 참여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새 정부 발목을 잡고 있으니 사퇴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도, 곧이어 문화 관련 부처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비슷한 막말을 했을 때에도 - 그저 '이 인간들이 오래간만에 정권을 잡아서 권력 가진 기쁨에 미쳐 날뛰는구나'에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가 뛴다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사였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나온 말을 보고 이 정권이 총체적으로 미쳐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more
정권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민주주의하에서 엽관제는 어느 정도 필요악입니다. A라는 정책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그간 반대했던 B라는 방향으로 가라고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성 말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엽관제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엔 거창한 말 다 빼고 보면, 일단 10년간 굶은 사람들, 공신들, 공천 탈락 불만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하는게 급하고, 최근에 수세에 몰려 있는 정국을 빨갱이 사냥으로 일정 정도 타개해 보자는 정략 정도가 맞을 겁니다.
정치인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직업이라는 농담이 이런 걸 보면 딱 맞습니다. 태초에 혼돈이 있었고 혼돈을 만든게 정치인이라는.
별아저씨
제 이야기는 직업공무원제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현실 하에서는 실질적인 정무직의 범위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제 공무원 인사제도도 그런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국장급 외부채용 비율을 일정 비율(25%?)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하여 정권 교체시 실무급의 고위 공무원의 일부도 새로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그만한 인재풀이 없겠지요...) 뭐 그냥 just idea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대학 교수님한테 경제부처 국장급으로 오라고 그러면 당근 않옵니다. 나중에 장차관한답니다....ㅎㅎ
일부 장차관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위해 법령에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과거 역사적인 실책 등을 감안하여 임기를 보장한 자리(중앙은행 총재 등)로서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보다 기술적인(경제논리 등) 논리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겠지요.
그러데요...경제 같은 분야 또한 이념과 철학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통수권자와 극단적으로 가는 방향이 틀린 인사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국정의 통일성을 위해 좋을 것입니다. 임기를 명시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긴 하지만...경우에 따라서는...어떻게 보면 다른 자리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장관 해먹고 지금 정권에서조차 또 후보(기자들이 그냥 써댔을수도 있어요)에 오른 사람. 능력이 대단하군요. 적군의 자식이라도 잘난 놈은 이뻐보이나 봅니다.
MB가 노정권의 기관장 다 나가라고 한건 좀 표현이 거칠긴 했지만 분명 "기관장"이라고 표현했다면 전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대 맺던 사람(기준이 애매하지만 계량적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은 나가는게 맞습니다. 노정권이 빨갱이 정권이었다면(순전한 가정입니다 ㅎㅎ) 그리고 MB정권이 반 빨갱이 정권이라면 빨갱이 사냥해서 내쫒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지요.(빨갱이 사냥 하니까 좀 끔찍한 느낌이 드네요. 죽이지는 않잖아요?) 기관장 정도 했으면 물러나도 다 잘먹고 잘살 사람들입니다.
10년간 굶은 사람들, 공신들 반드시 먹여 살려야죠. 정치는 권력의 배분 아닙니까? 그거 못하면 정치적 리더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자연스레 엽관제가 나타난 것이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니까요.
적절한 제도라는게 하루 아침에 정착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차례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서구사회에 비해서는 역사가 일천하므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인식과 관행으로 자리잡아여 겠지요. 현재 존재하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람들 사고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기관장이 엽관제라데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한나라당도 동의했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줄기차게 반대해왔고 권력을 잡은 이상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몰라도 지금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을 세워서 집행하는 자들이 그 원칙마저 위배하자면 조폭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여담 하나만. 교수이야기 꺼내셨는데 그런 교수들 정말 웃기죠. 저는 솔직히 한국의 대학교수들 경쟁력있는 교수들이 얼마나 될까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거의 없다는데 한 표 던지겠습니다. 40대 이공계통의 몇 사람들 빼면 없다고 할 정도요.
경제/경영학 출신 교수들이 우리나라 경제부처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그 사람들 학문적인 업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다 못해 국제 경영/경제학회 저널에 논문 낸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제부처장을 하면서 이공계의 경쟁력 운운하는 것 보면 침을 뱉고 싶더군요.
이 글의 주제는 주인장께서 쓰셨던 원 글의 첫마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준법을 그토록 강조하던..."이라는 문장요.
자기가 만든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공허한 임기보장이라면 법률 고쳐서 없애버리는게 낳겠죠. 근데 그런거 잘 않되더라고요. 현실과 괴리되더라도 명분이 강한 조항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엽관제를 어느 범위까지 어떤 형태로 정착시켜갈 것인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주시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정치에 대해 어떻게보면 너무 가치중립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난장판인데 뭐 더 고결한, 근사한 것 바라겠느냐 식의 정서 말이죠. 체념인가요?
여당과 야당이 하는 주장은 좀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어요. 현 야권도 과거 야당시절 한나라당이 했던 주장이나 행태를 반복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그게 정치의 생리인가 봅니다.
교수님들에 대해서는...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네도 좋은 시절은 다 간 모양이던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수평가제 등등요. 전 개인적으로 현실참여에 관심이 있는 교수라면 아예 정부 일에도 약간 실무차원에서부터 경험 쌓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안목도 생기고 뭐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전 논조로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에게 상관이 핀잔을 주면서
"이거 자살골이다 자살골. 골대 바뀐거 몰라?"라고 했답니다
재미 없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