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1일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 한우가격 합리화를 위한 대안도 있어야...
저는 못봤는데, PD수첩 방송 이후에 이대통령의 미니홈피가 폐쇄될 정도로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역시 방송이 세긴 세군요. 광우병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봤는데, 의학에 문외한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직 광우병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로라든가, 그 원인 등등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잘 밝혀진게 없다는군요. 물론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동물성 사료를 가축에게 먹인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서 영국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모든 가축에게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과 같은 느슨한 규제를 했지만, 그 후에도 광우병 소가 계속 나타났고, 이른바 교차감염을 막기 위해서 동물성 사료를 전면 규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동물성 사료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완벽한 조치는 하지 않은 상태구요. 문제는 한국도 아직 동물성 사료를 전면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군요. 그렇다면 광우병의 위험은 한우에게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아무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광우병 논란이 국내 축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낸 핑계라는 주장도 있지만,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보수적인 접근이 옳다고 보고요. 따라서 미국내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서 미국내 조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번 협상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하게 된 건 진보신당 홈피에 당원이 쓰신 글인데, 의미있는 의견인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냥 긁어 왔는데요.
쇠고기 가격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개선안도 제출되어야합니다.
박정호, 2008-04-25 16:58:32 (코멘트: 4개, 조회수: 57번)
한미 쇠고기 굴욕적 협상에 대한 무효화 투쟁은 진보신당이 주도하면서 범진보진영과 시민단체와
연대해야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을 민족주의자들 처럼 반미투쟁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은 경계해야합니다.
쇠고기 가격 합리적 책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가장 큰 근거는 "너무 비싼 쇠고기"입니다. 여기에는 쇠고기 뿐아니라 농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시키되 국내 쇠고기 가격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안도 제출되어야합니다.
아래는 리플로 써주신 내용입니다.
박정호
자영업님의 의견에 일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1) 저는 국산 쇠고기가격을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을 맞출정도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국산 쇠고기가격을 그정도로 낮출 수 있다면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수입했어도 굳이 가격을 이유로 수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 따라서 저는 국산쇠고기 가격이 높건 낮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합니다. 미국산이 아니라 호주산이라도 광우병위험이 있다면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3) 그런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논리적 근거가 " 비싼 쇠고기 "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싼쇠고기 논리는 대단히 치사하고 비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것이 단순히 "가격"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다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라도 수입해야하는 것입니까? 돈이 된다면 어떤 짓이라도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쇠고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라도 수입해야한다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를 수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더 나아가서 정부의 말대로 " 가격 논란"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자영업님의 말대로 재벌언론들의 사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근거가 몇가지 있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일단 쇠고기 1KG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국내산.수입산 쇠고기 1kg의 가격은 각각 5만5천800원, 5만4천500원으로 모두 29개국 중 가장 비쌌습니다. 수입산 쇠고기 1kg의 가격은 러시아가 5만318원으로 뒤를 이었고, 아랍에미리트 2만4천646원, 베트남 2만2천823원, 일본 2만1천28원 순으로 비쌌구요.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근데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동일한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2배정도 높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한국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업체가 독점적이고 관세가 높기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횡성 한우(수소 2등급・650㎏ 기준)의 경우 지난해 농가에서 평균 466만2500원에 판 소가 서울의 정육점・수퍼마켓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평균 779만2668원으로 뛰었다. 유통 마진이 40.2%(313만원)에 달했습니다.
2002년 같은 조사 때는 유통마진이 22.7%(120만원)였다. 산지 소값이 4년간 13.5% 오르는 동안, 유통마진은 2.6배나 뛴 셈입니다.
돼지고기도 비슷합니다. 충남 홍성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10㎏ 한 마리에 26만7332원에 팔린 것이 39.4%(17만3788원)의 유통마진이 붙어 서울 정육점에선 44만1120원에 팔립니다. 닭고기 역시 유통마진이 소비자가격의 56.4%를 차지합니다. 북제주군 농가에서 ㎏당 374원에 팔린 당근은 소비자 가격이 1500원으로 4배 이상 뛰고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값이 싸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수입해서는 안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소비자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국산 쇠고기를 사먹는 것을 감내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광우병 위험이 없는 수입쇠고기도 어느순간 관세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양화 해서 가격이 낮춰진다면 얼마든지 축산업계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한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싼쇠고기"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의 논리에 타격을 가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은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싼 쇠고기 대신 싸고 저렴하게 질좋은 쇠고기를 먹자는 심리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기위한 방안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축산업계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반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2008-04-26 03:11:53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비싼 국내 쇠고기 가격이 수입 개방의 가장 큰 명분이지요. 사실 비싸잖아요. 저야 축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유통 과정에서도 잘 모릅니다만, 정말 한우는 그렇게 비쌀 수 밖에 없는것일까요. 시장 경제니까 그냥 방치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하게 된 건 진보신당 홈피에 당원이 쓰신 글인데, 의미있는 의견인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냥 긁어 왔는데요.
쇠고기 가격을 합리화 할 수 있는 개선안도 제출되어야합니다.
박정호, 2008-04-25 16:58:32 (코멘트: 4개, 조회수: 57번)
한미 쇠고기 굴욕적 협상에 대한 무효화 투쟁은 진보신당이 주도하면서 범진보진영과 시민단체와
연대해야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을 민족주의자들 처럼 반미투쟁의 형태로 환원하는 것은 경계해야합니다.
쇠고기 가격 합리적 책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가장 큰 근거는 "너무 비싼 쇠고기"입니다. 여기에는 쇠고기 뿐아니라 농축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시키되 국내 쇠고기 가격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안도 제출되어야합니다.
아래는 리플로 써주신 내용입니다.
박정호
자영업님의 의견에 일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1) 저는 국산 쇠고기가격을 미국산 쇠고기와 가격을 맞출정도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 국산 쇠고기가격을 그정도로 낮출 수 있다면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사 수입했어도 굳이 가격을 이유로 수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 따라서 저는 국산쇠고기 가격이 높건 낮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합니다. 미국산이 아니라 호주산이라도 광우병위험이 있다면 반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3) 그런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논리적 근거가 " 비싼 쇠고기 "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싼쇠고기 논리는 대단히 치사하고 비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자는 것이 단순히 "가격"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다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라도 수입해야하는 것입니까? 돈이 된다면 어떤 짓이라도 해야한다는 것입니까?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쇠고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라도 수입해야한다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를 수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더 나아가서 정부의 말대로 " 가격 논란"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자영업님의 말대로 재벌언론들의 사기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근거가 몇가지 있습니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일단 쇠고기 1KG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국내산.수입산 쇠고기 1kg의 가격은 각각 5만5천800원, 5만4천500원으로 모두 29개국 중 가장 비쌌습니다. 수입산 쇠고기 1kg의 가격은 러시아가 5만318원으로 뒤를 이었고, 아랍에미리트 2만4천646원, 베트남 2만2천823원, 일본 2만1천28원 순으로 비쌌구요.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근데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동일한 호주산 쇠고기의 가격이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2배정도 높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한국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업체가 독점적이고 관세가 높기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횡성 한우(수소 2등급・650㎏ 기준)의 경우 지난해 농가에서 평균 466만2500원에 판 소가 서울의 정육점・수퍼마켓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에는 평균 779만2668원으로 뛰었다. 유통 마진이 40.2%(313만원)에 달했습니다.
2002년 같은 조사 때는 유통마진이 22.7%(120만원)였다. 산지 소값이 4년간 13.5% 오르는 동안, 유통마진은 2.6배나 뛴 셈입니다.
돼지고기도 비슷합니다. 충남 홍성 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10㎏ 한 마리에 26만7332원에 팔린 것이 39.4%(17만3788원)의 유통마진이 붙어 서울 정육점에선 44만1120원에 팔립니다. 닭고기 역시 유통마진이 소비자가격의 56.4%를 차지합니다. 북제주군 농가에서 ㎏당 374원에 팔린 당근은 소비자 가격이 1500원으로 4배 이상 뛰고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값이 싸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로 수입해서는 안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소비자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국산 쇠고기를 사먹는 것을 감내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광우병 위험이 없는 수입쇠고기도 어느순간 관세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양화 해서 가격이 낮춰진다면 얼마든지 축산업계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한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싼쇠고기"를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의 논리에 타격을 가하기 어렵기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무분별한 수입은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싼 쇠고기 대신 싸고 저렴하게 질좋은 쇠고기를 먹자는 심리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기위한 방안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축산업계의 제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반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농축산물 유통구조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2008-04-26 03:11:53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비싼 국내 쇠고기 가격이 수입 개방의 가장 큰 명분이지요. 사실 비싸잖아요. 저야 축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유통 과정에서도 잘 모릅니다만, 정말 한우는 그렇게 비쌀 수 밖에 없는것일까요. 시장 경제니까 그냥 방치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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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1 13:15 | 잡담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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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가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당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별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축산농가를 아주 가까이 지켜본 입장에서 정부의 문제가 더 큰 요인이지만....지금 MB에게는 별로 타격이 되지 못하는군요.
광우병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