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2일
광우병 걱정되기는 하지만...
김민선씨의 미니홈피 글을 두고 개념 연예인이라며 칭송을 하고 있던데, 맞는 말도 많지만, 청산가리를 먹는게 낫다는 식의 과격한 발언은 문제있다고 봅니다. 저라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어요.
저는 이번 사태가 무엇보다 검역 주권 포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도 얼마전까지는 검역 조건을 위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었고,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 혹은 미국내 광우병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미국이 조사해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니... 전적으로 미국 정부와 업자들의 호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일정 부분을 들어올 수 밖에 없지요. 그걸 잘 통제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게 정부의 역할일텐데, 그걸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서 괴담 수준으로 퍼뜨리면 나중에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라는 반박을 받았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 자체가 모두 감추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 사태가 무엇보다 검역 주권 포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도 얼마전까지는 검역 조건을 위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었고,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 혹은 미국내 광우병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미국이 조사해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니... 전적으로 미국 정부와 업자들의 호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일정 부분을 들어올 수 밖에 없지요. 그걸 잘 통제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게 정부의 역할일텐데, 그걸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서 괴담 수준으로 퍼뜨리면 나중에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라는 반박을 받았을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 자체가 모두 감추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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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2 09:25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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